[교육행정]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1. 개념

학교의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여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실시의 목적

1)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2) 교육자치의 실현

지역의 교육을 해당 지역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3) 교육의 효율성 증진

교육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

 

3.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한 방안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단위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든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자치와 책임경영을 이루고자 한다.

2) 초빙교장제의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3) 도급경비제의 실시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총액으로 지급하여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4) 학교회계의 도입

학교운영지원비, 보조금,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학교회계를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